[사설] 소외계층 안전망 강화 집중하라
[사설] 소외계층 안전망 강화 집중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2.06.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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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전망과 관련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입장 필요하고 상반기에 집중된 경기부양목적 예산 지출 이후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의 대안부족을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더욱이 임기말 총선과 대선이 집중되면서 사회적으로 정책효과가 적어지는 그런 시기라는 점과 추경편성에 따른 과중한 지방비 부담 걱정 등이 자칫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서민과 소외계층 안전망에 대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분야에만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약화되어 큰 부작용마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에 대한 경제전망이, 장관, 국책연구원장, 차관마다 각각 달라서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부의 경제팀이 상황변화에 따라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다 신중하고도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경기부양은 90년대 일본의 경우, 아홉 차례나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했으나, 경제성장도 못하고 국가부채만 급증했던 사례가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만약 경기부양에 실패하거나 이번 경기부양예산이 내년 이후에도 일부 유지된다면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증세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지방채 인수규모도 실제로 그리 크지 않고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도 큰 만큼 지금이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 지방의 교부금 매칭비율 하향조정이나 전액 국고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경기부양에 고민하는 이유는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고 그 국민에는 사회적 약자도 포함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과 법안 심의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고유가와 대외적 불안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환경에서 더더욱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유럽발 경제위기의 장기화는 세계경제침체를 몰고와 우리 경제성장률 잠정치 역시 계속 줄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본격적인 저성장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운용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저성장 구조에서의 경제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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