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장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한 이후 교육시설 및 환경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2012년 세출예산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전인 2010년 172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 무상급식 사업 실시 직후인 2011년 1162억원, 올해 1381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2010년 6179억원이었던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1년 3326억원, 2012년 284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줄어들어 무상급식 예산이 다른 환경개선을 막고 있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여타 교육예산 축소라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교총은 이와관련 2010년 12월 2일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이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1000억 원 이상 증가했으나 전체 서울시 교육 총예산은 996억원만 늘어 무상급식을 뺀 전체 교육예산은 오히려 감소됐다고 평가했다.
총 세출예산대비 비율로 살펴봐도 무상급식 실시 이전인 2010년 총세출예산대비 무상급식 예산 비율은 0.25%였으나 무상급식 실시 이후인 2011년 1.64%, 올해 1.94%로 8배 이상 늘었다.
반면 무상급식 사업 실시 이후 학교시설 증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최대 6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목적공간 확보,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은 2010년 2617억원이었으나 2011년 1565억원, 올해 1039억원으로 각각 2010년대비 40.2%와 60.3%가 삭감됐다.
학교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예산도 2010년 3562억원에서 2011년 1761억원, 올해 1810억원으로 2010년 대비 각각 50.6%와 49.2%가 삭감됐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예산을 1000억원 이상 삭감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성과가 당장 잘 드러나지 않는 교육환경 개선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화장실, 놀이시설, 탈의실 등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제때 교체 또는 신축하지 못하고 학교안전사고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실태는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환경이 마찬가지 상황이다. 오히려 서울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는 교육예산이 더욱 열악하다는 점때문이다.
무상급식은 반드시 해야 할 복지지만 다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환경 악화가 걱정된다.
문제는 성급한 정책추진이 이같은 문제를 낳았다는 점이다. 향후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완급조절 등을 통해 이같은 불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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