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유로존 위기와 ‘성공적 위기공동체’
[기 고] 유로존 위기와 ‘성공적 위기공동체’
  • 박이도 경성대 교수·독일지역학과
  • 승인 2012.07.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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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 과정은 ‘성공적 위기공동체’의 역사라고 한다.
27개국 확대에 30여 년, 유럽경제통화연합(유로존) 결성에 30여 년, 리스본 개혁조약(준헌법조약)의 체결에 60여 년. 기나긴 세월 동안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온 정치경제적 통합공동체 EU.
유로 위기의 격랑에 빠진 유럽이 통합의 방향성, 심화의 방법, 위기 극복의 가능성 등에 대한 혼돈스러운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
유로 위기는 2008년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금융 위기가 단초가 돼 2009년 말부터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국가채무 과다로 유발됐다. 소위 PIIGS 국가의 2011년도 GDP 대비 국가 채무(%)는 포르투갈이 99, 이탈리아 133, 아일랜드 113, 그리스 137, 스페인 78로 모두가 유로존 상한선 60%를 훨씬 초과한 실정이다. 놀랍게도 일본이 204%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 극복 방책은 대체로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사례별 위기 대응, 유로존의 파괴, 강력한 통합 경제 등이다. 10주년을 맞이한 유로존이 붕괴되면 역풍이 심각할 것이다.
우선 EU가 지향하는 정치적 통합이 와해될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양면 관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유로존 은행들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유럽공동시장의 안전망도 붕괴될 수 있다.
유럽 최대 수출국 독일은 물론이고 한국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막대할 것이다. 현행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유로존 탈퇴는 바로 EU 탈퇴를 의미한다.
만약 총 240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 국가 부도를 모면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40∼50%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이사회 의장 헤르만 반 롬푀이는 “만약 유로존이 붕괴되면 EU도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 위기를 조기에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은 수립되기 어려울 것 같다. 향후에도 EU와 유로존 국가들은 각종 관련기관들과 재정안정메카니즘 등을 통해 경제정책을 조정하거나 금융지원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유로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책은 강력한 통합 경제정책을 수립해 재정과 통화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긴축정책으로 인한 저성장과 고실업률이 지속된다면 지난 그리스 총선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또 다른 정치·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1990년 동·서독 통일을 기점으로 공산사회주의 동유럽이 몰락한 이후에도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분배복지 시스템을 구가해 온 유럽인들에게 유로 위기가 던져준 과제는 지대할 것이다.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로존의 물주가 된 독일. 유럽통합 과정에 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는 독일·프랑스의 공조이다. 프랑스 대선 결과 견인차가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에서 메르콜랑드(메르켈+올랑드)로 개명했다.
그들은 유럽 통합에 결정적 견인차 역할을 했던 콜 총리(1982~1998)와 미테랑 대통령(1981~1995) 밑에서 각각 정치에 입문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좌파 대통령 미테랑과 보수파 총리 콜은 정치적 노선은 달랐지만 유럽 통합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메르콜랑드가 유로존 경제의 긴축과 성장을 조화롭게 주도하여 위기 극복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U와 FTA를 체결하여 교역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는 유로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재정과 외화 이동 및 주식 변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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