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을 청와대 몰래 추진했으며 협정까지 조인하려 했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이 ‘책임론’과 ‘인책론’을 동반한 후폭풍을 야기하면서 임기말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밀실 처리’ 논란을 빚은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전격 연기되자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인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간 ‘네탓 공방’이 불거지고 야권을 중심으로 총리 해임과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내치(內治)’의 문제로 돌변했다.
특히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지난 1일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사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잘못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기자실을 방문해 “외교부가 다른데(청와대나 국방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을 상대로 한 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사후 수습마저 분란을 초래한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파문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더욱이 그 대상에서 외교안보 사안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협정 체결의 추진 방식과 당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라인의 소통부재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듯 싶다.
필요하다면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실토한 ‘청와대 책임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보다 더 값진 교훈은 없다’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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