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의 정도를 보면 원금 상환을 미룬 채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며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5%로 한 달 새 0.06%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5년 7개월 만의 최고치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더욱이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306조원의 42%인 128조원이다.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담보가치가 하락하자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원금 회수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 대란이 현실화하면 가계 파산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게 필연이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꺼진 이래 20년째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되리란 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집은 있으나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양산됐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감원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내수마저 위축돼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외부 충격에 맞서려면 내수가 떠받쳐야 하고, 내수를 살리려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필수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어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저신용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은행권이 적극 협조해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문제는 악순환이다. 지금처럼 내수가 얼어붙어 있는데다 정책부재로 부동산경기 거래가 막혀 거래부진으로 인한 집값하락과 함께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데 있다.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 말고는 이것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한국사회 전반을 장기침체로 몰아갈 수 있는 악재 중의 악재다.
어려운 내외환경에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의 단초를 부동산 경기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만큼 필사적 노력을 통해서라도 막힌 동맥경화증을 풀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외환위기도 방심하다 당한 만큼 이번 위기 역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순환구조를 정상화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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