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인척비리 차단법·제도 시급하다
[사설] 친인척비리 차단법·제도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7.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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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권마다 친인척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른바 비리증후군에 대비하는 법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권 역시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비리와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는 등 역대 정권이 이같은 친인척 비리연루설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득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다. 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형을 직접 소환하는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의 멘토’라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이 전 의원마저 사법처리되면 현 정권의 도덕성은 그야말로 파산하고 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자랑했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말로가 무색해졌다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라도 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내겠다며 강도높은 수사진을 구성해 조사했다.
국회가 개원하면서 그동안 봐주기식 의혹이 불거졌던 내곡동 사저관련 문제 등 국정감사와 특검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 전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최고의 실세로 군림해왔다. 모든 일은 형으로 통한다는 ‘만사형통(萬事兄通)’의 신조어가 등장하거나 왕의 친형제를 뜻하는 ‘영일대군’이란 별명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다 보니 자원개발 비리,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각종 인허가 비리 등 이권과 관련된 온갖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또 공기업 인사 개입 등 정부 인사에도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받고 있는 의혹만도 장롱에 보관해 왔다는 의문의 7억원을 비롯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측의 공천헌금 의혹, 포스코 회장 인사개입 의혹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차남 현철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남 홍업·삼남 홍걸 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형 건평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5년마다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걸 보면 정권 말 친인척 몰락이란 그간의 경험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음을 일깨워 준다.
이제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친인척 비리를 끊어야 하고 이를 위해 비리를 확실히 차단할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친인척과 측근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별도의 특별기구 설치 등을 위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제도적 장치없이 친인척 비리 엄단을 외치는 각 당 대선후보들의 약속을 믿을 국민이 이제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당장 12월 대선에 나설 후보들부터 친인척과 측근 부패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부정부패라는 후진적이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5년마다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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