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두달 전인 작년 12월에 조사한 20.8%에 비해 무려 37.6%나 늘어난 기업들이 경기불황에 대한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82%에 달했고, 70.4%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점쳤다. 그만큼 기업들은 경기가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 성장에 그쳤다. 이는 2010년 경제성장률 6.2%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물론 2008년 외환위기 이후 2009년 경제성장률이 0.3%까지 떨어진 후 그 다음해 급격히 회복을 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평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5%대를 오르내렸던 것을 감안하면 확연하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같은 경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지공약의 대규모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당장 무상복지만 해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정책 공약에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한해 우리나라 예산 325조4000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다음 정권은 복지 예산으로만 5년간 한 해 예산을 넘는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올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복지 포퓰리즘이 끝을 모르고 내달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매년 전체 지출대비 복지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25.9%에서 2008년 26.2%, 2009년 26.6%, 2010년 27.7%, 2011년 28%까지 상승했다.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악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추산하는 여야 복지공약의 연간 소요액은 최소 43조원에서 최대 67조원이 필요하다. 중간치인 50조원으로 추산하더라도 올해 복지 예산의 92조6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 복지예산도 매년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해 복지 예산의 절반가량을 새롭게 쏟아붓는 것은 국가재정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표를 의식해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국가재정은 파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떠 받쳐온 수출 성장동력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끌어온 고도 성장의 달콤한 열매를 계속 따먹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비롯 기업들의 수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유도와 내수 산업의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튼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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