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계로 보는 여성 고령자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남성 41.8%, 여성 47.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소득 빈곤율이란 각 국의 상황을 고려한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소득 빈곤률은 OECD 주요 30개국 평균인 남성 11.1%, 여성 15.2%보다 각각 30.7%p, 32.0%p 높은 수준을 보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6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소득 빈곤율이 각각 1.7%, 2.4%로 가장 낮았고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캐나다, 독일, 영국, 벨기에 등이었다. 소득 빈곤율이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 일본, 그리스, 스위스 등이며 한국이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에서 퇴장한 연령대인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높았다. 60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9%로 19세 이하의 경우보다 2.6%p 높았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7.3%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반면 남성은 4.1%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60대 남녀 수급자 비율 차이는 1.4%p, 70대는 3.9%p, 80세 이상에는 5.7%p로 남녀 수급자 비율 격차도 점차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60대 여성의 경우 4.7%에 불과하던 수급자 비율이 70대에 들어서는 9.1%로, 80대 이상의 경우에는 11.6%로 증가했다. 이는 8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65세 이상 인구의 높은 소득 빈곤율 원인은 노후준비의 부재, 고령자 일자리 부족, 사회적 안전망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다소 늦게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돼 고령 인구가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와 연금의 낮은 수급액으로 인해 빈곤 해소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일본의 고령자메뉴얼을 보면 매우 종합적이다. 일본의 고령사회대책은 일본 정부가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에 의거하여 고령사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고령사회대책이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고령자대책보다 폭 넓고 일본의 고령화 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책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취업·소득은 고령자의 고용·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애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조노력으로 고령기의 소득확보를 지원한다.
건강·복지는 건강유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개호보험제도의 착실한 실시, 개호서비스의 충실, 고령자의료제도의 개선, 육아지원대책의 종합적 추진과 학습·사회참가는 평생 학습사회의 형성, 사회참가활동 촉진. 그리고 생활환경은 안정되고 여유 있는 주거생활의 확보, 유니버설 디자인을 배려한 마을 가꾸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의 확보와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쾌적하고 활력에 넘치는 생활환경의 형성·장애 유무, 연령, 성별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기분 좋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시와 생활환경을 계획하는 생각과 조사연구 등 추진 등 각종 조사연구 등을 추진, 조사연구 등의 기반 조정 등 매우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처럼 종합메뉴얼이 만들어져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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