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왜 아이를 안 낳나?
[기 고] 왜 아이를 안 낳나?
  • 송수건 경성대 총장
  • 승인 2012.07.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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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960년 6.0명을 정점으로 1990년에 1.59명 그리고 지금은 1.1명으로 세계최저라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인구감소가 무슨 문제인가? 여러 가지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노인부양을 위한 조세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한마디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층이 감소하는 인구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 적은 수의 젊은이가 벌어서 많은 수의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스러운 모양이 되는 것이다.
▶생산 인구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원색적이고 물리적이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듦으로써 유치원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곧이어 초등학교가 합병되거나 건물이 팔려가고, 차례로 중·고등학교 교실이 비고 학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학의 규모도 줄이거나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한다. 벌써 교육 관련 학과의 폐과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출생률이 199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결과 1998년 이후 출생한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7년에는 대학입학정원보다 고교졸업생 숫자가 적어져서 대학정원 미달사태가 예상된다.
대학은 줄어들 것이고,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도, 직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단지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축소조정을 하느냐는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이미 이른바 구조조정을 시작했거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결코 모두에게 쉽지 않은 여정이고 불편한 작업이다. 거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적으로 차이가 크다.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도권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지방대학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의 경제상황, 일자리 사정 등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대학, 특히 지방 사립대학 CEO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곤란을 당하는 축소 구조조정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일도 있다.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소위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재정에 더하여 ‘반값’ 등록금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일단 계산을 맞추기는 쉽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을까? 가장 가파르게 출생률이 감소했던 1998년은 경제위기의 다음 해이기도 하다. 아마도 그때의 젊은 부부들은 자식을 낳아 기르기에 적절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시작된 개개인의 출산회피가 국가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치명적이다. 필자가 대학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예로 대학을 들었을 뿐 국가전체로서의 저출산은 우리 민족 전체의 앞날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키울 경제의 눈높이 조정해야
인구가 줄어들면 그 국가 혹은 민족의 미래는 당연히 없다. 서서히 사라져가는 절차만 있을 뿐이다. 미국의 대도시는 거의 백인인구가 50% 미만이다. 도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세워졌고 따라서 그 나라의 문명의 중심이자 자존심이기도 한 곳이다. 대부분 백인이 세웠던 도시들을 출산이 왕성한 다른 인종이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한 번 줄어든 인구의 회복은 쉽지 않다. 대학을 걱정하다가 이미 다문화가정이 우리 나라에 정착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도시들을 떠올려 본다. 물론 국제화가 되어 간다고 할 수도 있겠고, 예상 못한 더 나은 미래가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저출산이 가져온 결과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왜 아이를 지금도 안 낳으려고 할까? 아직도 경제위기 중이라고 여기고 있는 걸까? 아직도 자식을 낳아 기를 만큼 경제형편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걸까? 자식을 키울 경제의 눈높이를 조금은 조정할 때가 지나지 않았나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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