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계 체류인구정책 짜임새있게 재설정돼야
[사설] 외국계 체류인구정책 짜임새있게 재설정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7.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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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장기체류로 인한 국내 산업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했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외국인 비중이 5%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외국인 정책은 지금 준비해도 늦을 정도로 국가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만 있었던 이민청 설립이나 다문화에 대한 종합적 정책추진 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당 부처가 모두 따로따로 외국인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1년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공동체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등록인구는 98만2461명(외국 국적자)으로 인구 50명 당 1명꼴이다. 혼인귀화자 같은 한국 국적 취득자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실제 외국계는 1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외국인 유입속도도 점점 빨라져 2000년 21만명에서 최근 10여년 사이 5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됐으며 대부분 기피업종으로 불리우는 3D업종의 대부분은 한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이 생산현장을 대부분 자리잡고 있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3D업종의 고된 일을 참아내는 이방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외국인 며느리와 자녀의 익숙한 농촌 풍경은 이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이 다문화가정이고 농촌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2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적지 않아 사회융화에 애로가 있는 게 현실이다. 임금체불, 직장 내 차별대우,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 같은 것은 어쩌면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유색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거부감과 경제적 우월의식이 문제의 뿌리이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결국 어린 시절부터 꾸준한 교육과 홍보밖에 없다. 국내거주 외국인도 다같은 인류공동체이며 우리 국가사회 발전에 긴요하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도시나 농촌의 다문화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왕따속에서 그들의 정체성마저 혼란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대책없이 방치되는 동안 청소년을 거쳐 어른으로 성숙한 이들의 일탈이 사회적 공포로 찾아올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바른 인격과 좋은 환경은 고사하고 부모사이의 어는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는 이들이 겪는 일탈지수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들 자녀들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통해 이들이 농촌사회와 도시 어느 곳이든 한국민의 일부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문제는 인식의 변화다. 바른 인식을 통해 다문화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고 나아가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도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에 이들의 경제적 필요성은 현실적 문제이며 함께 어울려 사는 공존가치의 다양화에 국가 미래가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들이 변방에서 떠도는 소외계층인지 아니면 한국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될 수 있을지는 철저히 정부의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 정부가 고령화사회와 출산문제를 비롯 다문화와 외국인의 인권문제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로드맵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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