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학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한달 평균 30만원을 넘고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9년3개월로 4년 전보다 3년8개월이나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나쁜현상의 정착이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같은 최악의 현상은 이명박 정부들어 더욱 고착화됐다는 점에서 정책의 가장 실패한 한 예로 적시될 정도다.
이명박 정부 5년 교육정책 평가보고서에는 현 정부 5년 간의 교육정책은 ‘고비용 저효율’ 정책으로 교육의 공공성이 가장 최악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다 대학뿐만이 아니다. 지난 4년 간 초중고 학업중단자 및 대학 휴학자 비율도 꾸준히 늘어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대학알리미 통계)으로 대학생의 평균 졸업소요 기간은 9년3개월로 2008년 평균 소요기간(5년7개월)보다 3년8개월이나 늘어났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9년3개월, 공학 9년4개월, 자연과학 8년7개월, 예체능 9년4개월, 의학 10년2개월이었다. 예체능 계열은 4년 간 소요기간이 4년1개월 증가해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가계곤란, 개인사유, 병가 등으로 인한 일반 휴학자 규모도 증가했다. 대학 휴학자 수와 그 비율(일반 휴학/재적 학생 수)은 2008년 54만8919명, 16.2%에서 작년 60만7218명, 19.8%로 3.6% 늘었다. 이는 등록금 마련이나 취직 준비를 위한 휴학 등 등록금과 실업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2008∼2010년 초ㆍ중ㆍ고 학업중단자 비율은 2008년 7만1769명, 0.9%에서 2010년 7만6589명, 1.1%로 증가했다.
지난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입학정원(1만3181명)이 소위 명문대인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의 입학정원(1만329명)을 약 28% 초과해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최근 5년간 학원비 지수(통계청 6월 자료)도 마찬가지다. 2008년 6월 118.6에서 올해 6월 137.3으로 15.8% 증가해 현 정부에서 매년 평균 4.2% 증가했다.
고등교육 물가지수(2006∼2011년)는 2006년 106.5에서 올해 2분기에 123.9로 높아졌다. 외국어학원비와 취업학원비 물가지수도 각각 2006년에 비해 지난 2분기에 31.4%, 28.2% 증가했다.
대학생들은 졸업후 취업을 하지 못해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까지 떠안고 있다. 최근 한 취업포털이 전국 대학생 2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가 ‘취업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한 사람이 쓰는 돈은 월평균 3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27만1000원보다 약 19% 늘어난 수치다.
청년 취업난 심화로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대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추세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공기능 상실과 경제난을 이유로 청년취업의 방치 등 정책난맥상은 부처간 연계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인재를 사회속으로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후유증마저 예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빨리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