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까지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원론적인 디플레까지 점치긴 아직 어렵지만 전문가들 조차 자산가격 하락은 안팎의 경기 하강과 맞물려 미증유의 디플레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공포에 선제족 대응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지적하고 있다.
가계부채 1조원,국내 소비시장의 침체,끝없는 부동산값 하락이 전조현사이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3.5%로, 내년엔 종전보다 0.2%포인트 깎은 3.9%로 각각 내다봤다. 2010년 5.3%에서 지난해 3.9%로 급락하고서 3년째 3%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90년대의 일본을 무너뜨린 디플레이션은 곧 우리에게도 위협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당시 일본 경제는 거대한 자산 버블(거품)이 붕괴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장기 침체에 빠졌다. 통화량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한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이었다.
최근 보이는 여러 징후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복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특히 통화와 유동성 측면에서 심각한 조짐이 눈에 띈다.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위기의 조짐은 통화승수다. 통화승수는 금융회사들이 한은에서 공급받은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대출 등으로 시중에 공급한 통화량 규모를 나타낸다.
5월 통화승수는 22.2로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시중에 돈이 도는 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징후다. 통화승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투자와 소비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의 신규 시설투자금액은 6조1천2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5% 급감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가계 소비 사정은 마찬가지다. 6월 대형마트 매출액은 작년 6월보다 7.4%, 백화점은 1.2% 각각 감소했다. 4월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동반 감소다.
가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도 `엄동설한'에 들어선 모습이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4조원을 밑돌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2만건을 밑돌았다.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통화승수는 계속 낮아지고 물가 하락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투자 부진과 소비 침체가 지속한다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실제로 2010년 6.2%에 달했던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6%로 주저앉았고 올해는 3.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2010년 1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0.9%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8월 4.7%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6월 2.2%로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한은의 고민이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올해는 디플레이션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유동성 함정'의 현실화 여부다. 유동성 함정은 금리를 아무리 낮추고 유동성을 확대해도 투자나 소비 확대 등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학자들이 꼽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초부터 10년이 넘는 장기침체에 빠진 것도 유동성 함정 때문이다. `제로 금리'에 이어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으로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고비는 올해 하반기다. 바로 지금시기다.
정부와 한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경기 연착륙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극심한 경기침체를 막지 못한다면 유동성 함정의 시나리오는 현실화할 수 있다.
선제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대내외적 경제상황 악화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문턱에 와 있다면 좀 심각하다. 바로 지금 대응하지 않거나 잘못 대응할 경우 악몽을 피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저성장과 투자 위축, 자산가치 하락이 악순환의 꼬리를 물어 디플레 우려가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터질 수 밖에 없다. 남은 것은 국가부도다. 흑자를 보이면서 부도가 발생하면 이는 대응을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할까는 정부가 더 고민하고 있다. 해답은 디플레 연결을 끊는 것이다. 당장은 저소득층 채무조정, 부채 만기연장 등 단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나서서 우리나라가 저성장ㆍ저물가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강한 위기감을 갖고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취득세 감면,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책으로 한계인 만큼 보다 강력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가계대출 만기연장, 커버드본드 발행 등으로 일단 가계를 살리고 경기부양을 하되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투자기회를 넓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개인파산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등 정부가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심리적인 요인으로 디플레가 가속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선제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부양책을 써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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