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2일부터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 7차 협정안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고 분담금을 대폭 삭감한 수정안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 의원 등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이유로 인건비 부족을 내세운 것은 한국인 노동자의 대폭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거짓말이며, 방위비 분담금의 50%를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전용인 만큼 협정안을 비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의원 등은 이에 따라 협정안이 규정한 분담금 7200억 여원 중 4000억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미국과 재협상을 벌일 것과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