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2.8%로 전망하고 있지만 변수가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은 것도 불안하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파장도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그동안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둔 DTI규제를 풀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여당내에서는 부작용을 의식하는 정치적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소외양간이 불타고 있는데 물을 뿌릴까 아니면 모래로 덮을까 공론만 하는 식이다.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지 못할 경우 이를 되살리는데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한다. 불씨가 남아있을 때 이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모든 방법이 찾아져야만 한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끝장토론을 가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노력이다.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까지 나서기 전에 산하 담당 역할을 하는 부처나 정치권이 그동안 무슨 고민을 해 왔는지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여러차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실무부차가 경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탓이 절대적인 이유다.
정책이라는 기능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보면 순기능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거나 역기능을 너무 방치한 잘못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기부양을 위한 가계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을까 하는 것은 반대로 역할을 못한 정부부처부터 심한 뭇매를 맞게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서민이다. 위기상황이 상시화ㆍ장기화하면 서민의 고통은 배가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 고달파졌다.
정부는 물가,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해왔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생활 안정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 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30.7%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 다음은 ‘물가 안정’과 ‘서민ㆍ소외계층 지원’이었다. 이같은 결과가 뜻하는 바를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이다.
나아가 경제전반의 분위기를 악재속에서 구해내는 노력도 정부가 맡아서 앞장서야만 한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침체가 경기불황에 맞물려 한국경제를 물속으로 밀어넣기 전에 강도높은 순기능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양드라이브를 밀어붙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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