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당내 디지털위원회, 여의도연구소와 함께 ‘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거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는 여의도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 중 공정거래법 적용 부분으로, 대형화돼 인터넷의 토탈(total)의 지위를 차지한 막강한 포털(portal)의 영향력과 문제점(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키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취근 10년간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인프라의 확충으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 괄목할만한 인터넷 한경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이런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의 양적 팽창에 비해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대형 포털업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와 인터넷 검색사업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 검색사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