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다. 1분기(0.9%) 에 크게 못미친다. 상반기 성장률은 2.6%로 한은의 예상치(2.7%)를 밑돌았다.
한은은 올 초까지만 해도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경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은 1분기에 비해 반 토막이 나며 경기가 애초 전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은이 경기를 오판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당수 금통위원이 “한은이 유럽 재정위기ㆍ미국 경기ㆍ국내 물가지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당부분 개선됐고 리먼사태와 비교하면 가계부채가 심화한 것 외에 실물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며 긍정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 달 뒤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더는 대내외 경기 악화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41포인트나 빠지는 등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한은 오판론’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한은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3.7%로 예상했던 것을 4월 3.5%로 내리고 또 다시 하향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3.0% 성장전망마저 더 낮아져 우리 경제가 상저하저(上低下低)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주원인인 유럽 재정위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올해 초 유럽연합의 각종 정책으로 다소 나아지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두드러지면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경기 역시 회복이 더디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8% 아래로 내려갔다.
이 때문에 외국계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대외경기 악화 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명한 것은 하반기 상황이 하방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이다. 반대의 관점도 없진 않지만 문제는 하방일 경우다. 유럽의 변수로 수출환경 악화, 국내 내수침체와 부동산경기 침몰, 턱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등 악재만 산적해 있다.
이 시기에 최악을 대비한 전략경영이 시급하다. 정부도 하방에 대비한 대비책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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