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전이 막후에 김영환 씨를 석방시키기 위해 어떤 물밑협강을 진행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외교부의 저자세 대중(對中) 외교문제에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 중국에서 돌아온 대북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는 그러나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는 말을 하고있지만 정작 중국은 “자체 조사 결과 그런 일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버팅기고 있다.
외교부는 김씨의 가혹 행위를 구금 74일 만에 뒤늦게 인지했다. 지난달 2차 영사면담 때에는 “전기고문과 구타 등이 있었다.”는 김영환 씨의 진술을 듣고도 중국 측에 사실확인 요청만 했을 뿐 이 사실을 숨겼다.
심지어 외교부 당국자는 김씨가 당한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공개해달라고 하자 “가혹행위는 본인이 공개할 사항이지, 본인이 말을 안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재외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자국민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국 당국에 붙잡혀 고문까지 당했는데 “본인이 확인할 사항”이라는 외교부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을 위한 당국이 할 수 있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외교부는 일이 벌어진 뒤에야 사실관계 확인하고 유감만 표명하는 부처냐는 비아냥 섞인 냉소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이 명백한 인권침해를 받았음에도 중국에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국제기구 제소나 국제사회 쟁점화 등 다른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은 더욱 실망스럽다. 가혹행위를 순순히 인정할 리 없는 중국 당국의 입을 바라보며 ‘사실 확인’에만 매달리는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이같은 소극적 외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중국 선원의 한국 해경 살해사건 등 중국과 마찰이 일어난 문제에 대해 ‘외교적 마찰’ 운운하며 말로만 ‘엄중대처’를 외칠뿐 저자세를 견지하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더구나 동북공정을 운운하며 중국이 자국이익에 광분했을때도 우리의 대처방식을 매우 소극적이었다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존도가 갈 수록 커가고 있는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경제강국으로 등장하면서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지만 별다른 외교강화 메뉴얼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외교당국의 현주소다.
당장 이번 김영환 씨 사건에 관한한 외교부의 초기대응만 보더라도 약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 같은 상황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고문 당사자가 밝힌 말조차 외교적 결레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여 석방을 이유로 고문사실을 숨겨달라는 부탁이 있었을 지라도 당사자가 밝혔다면 책임있는 처신을 외교당국이 하는 것이 도리다.
외교부가 이 강력한 명분의 카드를 왜 미리부터 내던졌는지 따져볼 일이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김영환 씨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부당한 처사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항의와 사과를 당장 중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수교 20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외교능력으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냉철하게 처리해 나갈 수 없음을 반성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