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들의 부도덕한 경영이 검찰수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부도로 양산된 수많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듯이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비등기 임원으로 등재는 방법을 통해 경영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최고 10억원대 고액 연봉을 챙겨온 사실이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실 여부는 정부가 공식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지만 일부 언론에 의해 드러난 이들의 파렴치한 경영행태가 사실일 경우 금융권의 심각한 모럴헤저드에 대해 이제 더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저항도 나올 것이 두렵다.
이에 따르면 90여 개 저축은행 중 현대스위스·푸른 등 10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대표이사에게 3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했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5억1000만원에 달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은행장 평균 연봉(4억3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또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가운데 모아저축은행 등 9곳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경영권 행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주주나 임원이 신용불량 상태인 저축은행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해당 임원을 교체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등기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등기 임원인 경우에도 경영상의 주요 결정에 대한 결재 라인에서 빠져 있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역대정권을 통해 양성화 된 이같은 저축은행들의 감싸기식 행정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더 큰 피해와 함께 책임회피라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저축은행들의 파행적 경영도 문제려니와 책임 역시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이들 저축은행들의 구조적 시스템을 재편해야만 한다.
평생을 땀흘려 모은 전재산을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원금도 못 건진 선량한 국민들이 양산됐고 이들의 피눈물 나는 억울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비도덕적 처사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을 넘어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의 봉합식 처리를 했다는 지적을 더 이상 받지 말고 당국이 나서서 이 기회에 저축은행들의 파렴치한 부조리를 바로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은행들의 몰상식한 이자놀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책임있는 처결을 해주기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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