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전력난 위기 원인은 정부정책 부재 탓
[충일논단] 전력난 위기 원인은 정부정책 부재 탓
  • 박해용 부장 편집국 경제행정팀
  • 승인 2012.08.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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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돌아온 최악의 불볕더위로 전력수급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특별감사를 통해 전력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력난의 원인이 전력정책 부실때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력노조도 이번 전력난이 비상식적인 전력거래제도와 전기요금 제도 등 정부의 전력산업정책 실패가 지난해 ‘9·15 순환정전사태’를 비롯한 최근 전력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특별감사도 요구했는데 매시간대별 최고 가격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계통한계가격(SMP)제도의 재검토, 한전 발전자회사와 민자 발전사간 SMP 가격적용을 달리해 민자 발전사가 특혜를 누리도록 방치한 점 등이다.
이와함께 전기 사업제도를 시행해 민자 발전사가 한전전기 되팔기를 통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방치한 점,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강제함으로써 전기에너지 소비를 급증시켜 에너지 소비의 왜곡을 심화시킨 점 등 4가지다.
노조는 정책잘못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구역전기 사업제도와 전력거래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쥐어짜는 대신 민자발전소에 대한 막대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결국 에너지 낭비는 물론 한전에 막대한 경영 적자를 안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류값 폭등에 대처하지 못한 것도 원인중 하나다. 유가급등에도 당국은 전기요금이 통제됐고 유류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동안 전기수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해 전력난의 원인이 가중됐다.
현행 전력거래제도는 2001년 한전 분할 이후 도입된 계통한계가격(SMP) 결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SMP는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한전이 떠안는 구조로 돼 있어 한전 경영난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정부의 관점은 다르다.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누진제도를 완화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고 그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현행 SMP 전력거래 제도를 철폐하고 전력산업을 조속히 통합해야 한다. 이는 요금제도의 경우 현재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징벌적 누진제도를 완화하고,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기된 문제는 결국 정책잘못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전기부족문제가 당국의 관리책임에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하반기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갈수록 심각하게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 과거와 달리 이토록 심각한 전력난이 최첨단IT첨단정보통신문명 시대인 지금에 와서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전력 발생 요인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비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과거 그대로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급불안정 예측과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다.
신규전력발생요인들은 각종 신축 건축물의 수 대폭적인 증가, 고속철도 운행 및 대도심지에 전철 증설 운행, 각종 냉난방 시설 제품의 전기화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나 전력생산설비는 과거 10년 전 그대로이고 정부가 권장하는 태양열, 조력, 풍력 등 대체 에너지 설비 시설의 경우 경제성이 아주 낮음으로 해서 보급률이 저조한 현상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갈수록 심각한 전력난이 확대될뿐만 아니라 전력부족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전기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심야전력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도 올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여러 정부관계부처의 방안보다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방안은 일본 국민들이 전기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본은 여름철 전기 에너지를 12% 가량 절약해 전력부족 위기를 넘겼다.
우리나라도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위기에 대해 실감하고, 평소 생활습관과 같이 절전 매뉴얼과 비슷한 방법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더불어 이제라도 전력정책의 개선이 다급해 보인다.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발전소 건설 기술 개발 후 발전소 건설과 전력 소비량을 최대한 억제 문화 도입 그리고 경제성 있는 대체 에너지 연구 개발 보급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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