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문제는 한일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사설] 독도문제는 한일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8.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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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역대 한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도와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그동안 역대대통령이 독도를 찾지 않은 것은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였지만 이런 관행이 한 번에 무너진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둔 이날 오전 독도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방문중지를 강력 요구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초유의 방문이다.
일본 정부는 만약 강행할 경우 항의의 표시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키로 했다.
대부분의 일본 유력언론들은 이같은 사실을 일제히 대서특필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있는 일로, 일본언론들은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관계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최근들어 한국의 각료가 방문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번 독도 방문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 노다 정권의 약체화가 배경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 증세 법안을 둘러싸고 정권이 요동하는 중에 러시아의 메드베데프는 지난달 3일에 북방영토(러시아명 남쿠릴열도)의 쿠나시리섬을 방문했으며 같은달 11, 13일에는 중국의 어업 감시선이 오키나와현의 센가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일본 영해 내에 반복해 침입했었다고 상기했다.
언론들은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지시키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견해가 강하다며 정부 고위관료는 “독도를 방문하면 한ㆍ일관계가 긴박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ㆍ일관계를 좋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으로서는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자국영토를 찾는 대통령의 발걸음은 당연한 것으로 일본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는 돌발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하면서 위안부 문제 등 산적한 전후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려 왔지만 일본의 무성의와 독도침탈 야욕이 극에 달하자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8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 외교백서에 독도가 포함된 당연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등 도발 강도를 높여왔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직전 연기라는 ‘외교적 결례’ 부담이 아직 있음에도 일본 측이 민감해하는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진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 측이 독도 문제 만큼은 단호하다는 입장을 확인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에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고 일본이 위안부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매우 파렴치한 태도다.
더구나 독도문제는 역사정의를 바로잡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일관계보다 중요하다.
한일관계는 올바른 인식공유를 통해 전개되어야 미래희망이 보이는 것이지 지금처럼 불신과 독선아래서는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책임 역시 모두 일본에게 있다.
우리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일본이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와 함께 반성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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