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복지정책 발표
文, 복지정책 발표
“부자감세 철회·조세감면 폐지로 복지재원 마련”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2.10.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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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복지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 비전 발표회를 갖고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고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복지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민생복지, 일자리 복지로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같이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모든 국민의 기본소득 보장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의 절반 축소 ▲사교육비·병원비·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 ▲병원 등 공공서비스 인력 충원 등을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2017년까지 기초 노령연금을 지금의 2배인 월 18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 청년취업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국가지급’ 책임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공공 병원 확충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공공 요양시설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에게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며 복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서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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