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4일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방안보정책 3대 목표와 7개 정책약속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변국과는 영토문제로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며 “북한 핵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3대 목표로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7개 정책약속으로는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 ▲북방한계선(NLL) 사수, 영토주권 수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군사동맹 지속 강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 ▲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 ▲군 사기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이다.
우선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해 군 통수권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관련 부처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을 사수하고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상·해상·공중 경계방호 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안 후보는 한미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연합지휘체제를 구축, 한국군의 전쟁기획 능력을 향상하고 지휘통제·정보자산·정밀타격 능력 보강,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관리체계 발전 등의 방침도 설명했다.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에 대해서는 “적정 국방비를 확보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군사력 건설 업무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군 사기 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국방부, 각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임기를 보장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키로 하고 보훈처의 역할과 기능도 보강하는 등 재향군인회 운영체제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병영시설의 현대화와 병영문화를 고쳐 군대내 악습과 폐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