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기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 김동현 서산시선관위 공익근무요원
  • 승인 2012.11.1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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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야만 비로소 주권이 있게 되고, 이 주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거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선거란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투표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 대표를 뽑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대표로 뽑기 위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는 12월 19일은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대표자를 뽑아서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인 만큼 유권자의 투표참여야 말로 정말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친 기본 가치관과 철학으로 국정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도 같다. 이 점에서 선거는 국민들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권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저항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식 있는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획득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선거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라면, 선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도구이다. 선거를 통해 주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대의제 또한 선거를 통하여 실현된다. 정보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 생각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된 이래로 선거는 그것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은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 그동안 희생된 모든 노고들을 부질없게 만들고 있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당선된 대표자의 정통성과 대표성에도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와 같이 투표율이 저조하게 되면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이 약화되어 정책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이는 정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 나라의 미래를 파탄으로 치닫게 한다해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63.0%인데 이는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최저 투표율(70.8%)을 기록했던 제16대 대통령선거보다 낮은 것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현명하게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권자는 비판만하는 무관심한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아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무관심은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투표 참여라는 적극적 방법만이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투표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만을 위해 표를 던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꿈과 희망에 표를 던지는 것이다. 음성적인 금품수수 및 후보자와의 연고관계,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비방선전, 지역사람 밀어주기 등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현혹시켰던 잘못된 관행을 깨끗이 지우고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 그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즉 선거는 정책의 선택이고 정책을 추진할 역량과 자질의 선택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투표에 참여해 깨끗한 정치인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정치발전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뀌어야 한다. 올바른 선거야말로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것을 절대 소홀함 없이, 나부터 먼저 나서야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나아가 성숙한 선거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모든 유권자들이 이번 대통령선거에 관심을 갖고 꼭 투표에 참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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