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형 소비침체에 적극 대응하라
[사설] 일본형 소비침체에 적극 대응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2.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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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장기하락 등 우리나라에 일본형 소비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소비를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 가운데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가세하면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3.8%를 기록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2.2%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3분기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73.6%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실질국민소득(GNI)의 둔화 이상으로 소비의 부진이 심각하다.
일본의 장기 침체시기에 나타난 자산가치의 약세와 잠재성장률 저하, 높은 가계부채 부담, 급속한 고령화, 수요 주도부문의 부재 등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성장을 하회하는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우선 성장률 저하에 따른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소비 성향을 낮추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전 7%에 달했던 성장률이 2000년대 4%대로 떨어졌고, 향후 수년간 3%대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조정이 소비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2005~2007년) 민간소비는 연 평균 3.8% 증가했지만 2011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을 1.6%로 1.2%포인트 둔화됐다.
특히 가계의 완만한 채무조정으로 민간소비는 0.8%포인트 둔화되고, 높아진 부채 부담이 추가적으로 소비증가율을 0.2%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정부의 부채 축소 대책도 지속될 경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고령인구의 소비 심리 하락도 문제다. 50대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 82%에서 지난해에는 72.3%로 크게 떨어졌다. 평균 수명 증가와 공적연금제도의 취약성, 노인부양률 상승 등 고령 인구의 소비 심리 위축 현상은 불가피하다.
이 밖에 그동안 소비를 주도해왔던 통신과 교육비 지출이 둔화된 반면 의료나 여가문화 부문은 새로 소비를 이끌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 계층의 소비를 견인하는 고소득층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점도 소비위축의 요인이다. 그나마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성장률 하락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처럼 심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요인들이 소비를 제약하는 변수가 될 전망인 만큼 향후 고령층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 여력 확대와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수산업 육성,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소비 유도정책 등이 필요하다.
세계경제 침체에 맞물려 장기성이 지속되는 소비침체를 막는 고단위 처방이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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