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차례가 넘는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대표적인 정권이라는 오명을 낳게됐다.
이는 노무현정부 4년동안 공시지가로 집계한 전국 땅값이 1365조(88%)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났으며 과거 김영삼 정부(14.4%)나 김대중 정부(16%)때 상승률에 비교하면 5, 6배나 높은 기록적 수치다.
그러나 정권출범 초기부터 현 정부는 집값, 땅값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고 잡겠다고 수없이 공언해 왔지만 그런데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제 무슨 변명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지 대답해야 한다.
집값상승으로 가진 자들은 이자로 또 임대로 그들의 삶을 이어 가겠지만 무주택서민들과 1가구1주택 선의의 수요자들이 가진 꿈이 깨졌으며 이제는 앞으로 유산을 받지 않으면 집마련을 할 수 없는 시대를 크게 앞당겨 버린 결과를 낳았다.
서울의 경우 집마련에 20년이 가깝게 걸린다는 것은 한 세대를 30년을 볼때 결코 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결론을 쉽게 갖게하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부동산값 상승으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낙담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이 정부는 그 눈물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정부는 4년동안 국민들에게 거짓말만 해 온 셈이다.
청와대는 얼마전 야당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역사상 유래가 없는 생떼 고소를 했다.
그러나 고소당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정부다.
노무현정부야말로 4년동안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국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 실패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권을 내놓는게 마땅하다.
탄핵이 일반화되고 국민소환제가 정착된 나라라면 이같은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집행만 있고 잘못된 결과를 수정하는 기능이 미흡한 한국형시스템에서 언제나 가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돌이켜 보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때 정부는 늘 급조된 대책마련을 내놨고 그때마다 언제나 부작용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놓지 않아 악효과를 낳는 결과만을 반복했다.
이는 어설피 건드려 상처를 악화시킨 결과로 그 결과 서민들은 집마련의 유일한 꿈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것이 한국형 부동산정책의 현주소다.
지금 건설경기가 바닦을 헤메고 있고 지방건설업자들은 와해위기에 놓여있어 한마디로 사경을 헤메고 있을 정도다.
중앙에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장난으로 우물에 돌을 던지지만 우물속 개구리들은 생명이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