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꼼수’ 논란 윤대해 검사 사표 제출
‘검찰개혁 꼼수’ 논란 윤대해 검사 사표 제출
  • 최병준 기자
  • 승인 2012.11.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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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검찰개혁 글을 올렸던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며 “아직까지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또 당초 이날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오후에 돌연 취소했다.
윤 검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인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제하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윤 검사는 이 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실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 검사는 바로 다음날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역풍에 휘말렸다. 이 문자메시지는 윤 검사의 실수로 대검찰청 김모 연구관 대신 모 방송기자에게 전달되면서 드러났다.
윤 검사는 이 메시지에서 “검찰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일선 검사들이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뒤 총장이 큰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올린 방안은 검찰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되는 방안”이라며 “미국식 기소배심제는 사실은 검찰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도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해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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