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국부의 81%를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냈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런데 후쿠야마가 한국을 ‘저신뢰 사회(Low Trust Society)’로 지목함으로써,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을 갖고 배려와 협력을 하며 일상생활을 한다면, 사회적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신뢰는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된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문화, 금융 등이 모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 자원 고갈, 글로벌 경기침체로 야기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훈훈한 정(情), 이웃끼리의 정보교환, 협동, 상호부조 등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는 물질적 인프라 보다는 정신적 인프라, 즉 신뢰와 법질서 등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사회적 자본은 무형의 자본으로 경제발전, 사회안정,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본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을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았다.
첫째 지연, 혈연, 학연, 관행을 초월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둘째 대화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약속을 반드시 지켜 신뢰사회를 조성한다.
셋째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이 약자보다 먼저 양보하여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안정을 기한다.
넷째 최고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정치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남녀간, 노사간,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을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룩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 6월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바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사회갈등지수가 0.71로 OECD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고, 사회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다섯째 균형적인 경제성장정책과 소득재분배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전교육과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여섯째 국민들의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도록 한다.
◇ 대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안’ 제정
놀랍게도 염홍철 대전 시장이 학자 출신답게 지난달 10일에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고, 대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안’을 제정하여 타 시·도의 입법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에서는 2013년을 실질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의 원년으로 삼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 담당과 시민 참여 담당 등 2개 조직을 신설했다. 그리고 대전시는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 추진의 4대 원칙으로 시민 공감·결과보다 과정 중심·융합사고·열린 행정 등을 정하고, 3대 실천전략으로 지원체계 구축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배려와 나눔이 있는 행복공동체 조성 등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시는 민간 위탁운영방식의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전사랑 나누기, 사회적 자본이 지향하는 아이 키우기, 대전형 가정친화 문화 확산, 주민참여 예산제 강화, 시민배심원제 조례 제정,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창업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대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은 한민족의 상부상조 전통인 두레와 품앗이, 향약은 물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새마을운동, 제2경제운동, 새마음운동을 연상하게 한다.
아무튼 대전광역시의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급속히 확산되어 한국사회가 고신뢰 사회로 진입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전하여 국민 행복시대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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