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959조4000억원규모로 전분기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ㆍ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여기에다 금융권 이자를 더하면 가계부채가 된다.
이처럼 사실상의 가계빚은 얼마전 900조원을 넘어섰다을 기록했던 것이 4분기에만 가계대출이 19조9000억원, 판매신용은 3조8000억원이 각각 증가해 4분기 가계신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다.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4% 증가라는 점에서 경제 성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계신용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2분기 5.8%, 3분기 5.4%, 4분기 5.2%로 계속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분기 5.7%, 3분기 5.3%, 4분기 5.1%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신용판매 증가율은 2분기 6.5%, 3분기 6.8%, 4분기엔 7.4%로 계속 높아진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가계대출에서 예금은행이 467조3000억원으로 3분기보다 7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감면 혜택 때문이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대출은 192조6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대출이 1000억원 감소했지만 기타대출은 3조5000억원 늘었다.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과 같은 기타금융기관 등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MBS(주택저당증권) 발행 증가와 보험기관의 보험계약대출 증가 등으로 8조5000억원 늘어 잔액이 240조7000억원에 달했다.
4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나 기타금융기관은 10.7%나 증가했다. 3분기엔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의 전년 동기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각각 3.7%, 10.2%였다. 두 부류 간 가계대출 증가율 격차가 더 커졌다.
가계대출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에서보다 금리가 더 높은 대부업체 등에서 더 빠르게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것도 좋은 조짐은 아니다.
판매신용에서는 신용카드회사가 4분기에 2조4000억원 증가해 3분기 증가액(1조2000억원)보다 많았다. 잔액은 46조4000억원에 달했다. 할부금융회사도 3분기(4000억원)보다 많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엔 감소(-1000억원)했던 백화점과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의 판매신용도 2000억원 늘었다.
이런 영향이 연말특수 등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원인은 불황과 연계돼 있다. 이런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새 정부는 취약계층을 정조준한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가계부채 부실을 완화하려고 신용 7등급층ㆍ베이비부머ㆍ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현 내정자가 ‘컨트롤타워’가 돼 노동, 교육, 조세, 금융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 7등급의 저신용층, 50대 이상, 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위험성을 한결같이 경고하고 있다.
문턱까지 어른 부채탕감의 형평성시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할 대책마련 추진에 있어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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