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고령화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메뉴얼이 부실한 때문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농촌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구조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종합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농촌사회는 재래식 농법과 함게 생산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다변화되고 있는 시장개발추세에 맞는 대응력까지 부실해 지면서 농업구조의 소멸까지 우려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같은 우려는 현재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4세를 넘어서고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는 3개 가구 중 2개에 달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체 농가수는 115만1000가구, 농가인구는 291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농가는 1만2000가구(1.0%), 농가인구는 5만1000명(1.7%) 줄었다. 농가수는 2008년 120만 가구를 밑돈 가운데 점차 하향곡선을 그렸고 농가인구는 2011년 300만명 선 밑으로 내려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지난해 35.6%로 전체 고령화율인 11.8%의 3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고령화율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의미하는 지표로 2011년에 비해서도 1.9%p 올라갔다.
연령별 농가인구는 70세 이상이 25.3%, 60대가 20.8%, 50대가 19.7%로 50대 이상이 3명 중 2명을 차지했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36.2%, 60대 29.3%, 50대가 23.7%로 상황이 더 심각했다. 평균 연령은 64.4세로 경영주의 평균 농사경력은 34.5년에 달했다. 2인 가구가 4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가구원수는 2.5명에 불과했다.
농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점차 심화하고 있다.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의 64.9%로 3가구 중 2개이고 1억원 이상인 농가는 2.6%(3만 가구)에 불과했다.
다만, 판매금액이 5000만원~1억원인 농가는 전년대비 1.7%, 1억원 이상은 5.3%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경지규모 1.0ha 미만 농가가 65.2%인 가운데 3.0ha 이상 부농은 8.6%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생산물인 논벼가 줄어드는 가운데 채소·산나물(23.6%)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점 기준 어업 가구는 6만1000가구, 어민은 15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8%, 3.9%씩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조업포기, 연안어장 매립·간척 등 영향으로 가구와 인구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어가 경영주 역시 60대가 33.1%, 평균연령은 61.1세였다. 어민의 고령화율 역시 27.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의 2.4배에 달했으며 수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어가의 9.3%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거론된 농어촌문제를 집약하면 노령화와 생산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고 시장개방 등 외부환경에 취약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농어업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칫 이같은 현상이 개선이 없는 채 방치될 경우 이 분야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다문화가족의 농어촌사회 주도방안 등을 포함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재점검하고 대안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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