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세미나 열어
성완종,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세미나 열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3.04.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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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살리기포럼 제2차 현장세미나가 충남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ㆍ태안)과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성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1차 현장 세미나를 가졌고, 이번 충청권을 거쳐, 전국 순회 현장세미나를 마치면, 연말 국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ㆍ서천)은 “새정부 출범 후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며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지방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한 후 이를 국회입법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수도권 균형발전 등 수도권의 과밀화를 위해 분산해야 수도권도 같이 잘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해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기업들을 분산해 지방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부처들도 이기주의를 버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도 “수도권 중심의 규제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며 “특히 중앙에서 관료를 하신 분들이 지방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분들의 갖고 있는 지방의 현실은 몸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관심이 없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면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양하면 지방이 성숙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중앙관료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에서 지원한 제정은 지방자치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정을 중앙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있다.”며 “중앙은 중앙답게 지방은 지방답게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것이 지방발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지방살리기포럼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및 박수현 의원, 윤진식 의원, 박덕흠 의원, 이명수 의원, 염동렬 의원, 김명연 의원, 이주영 의원, 성완종 의원, 김태흠 의원, 이장우 의원, 신의진 의원, 류지영 의원, 손인춘 의원, 김한표 의원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구본충 충남행정부지사, 변평섭 세종정무부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진태구 태안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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