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민생국회를 표방하며 지난해 19대 국회가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의원활동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법률안 처리 현황은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의원들은 모두 5181건의 의안을 접수했고 이중 법률안은 4919건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의원 임기개시 1년을 기준으로 법률안의 접수현황을 비교해볼 때 17대 국회에서는 1601건이 접수됐고 18대 국회에서는 4716건이 접수됐다. 이를 볼 때 19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4919건은 역대 국회보다 많은 수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 처리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19대 국회에 접수된 4919건의 법률안 중 처리된 안건은 907건(18%)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14대 국회에서는 130건이 접수돼 85건(65%)이 처리됐고, 15대 국회에서는 386건이 접수돼 236건(61%), 16대 국회에서는 605건이 접수돼 311건(51%)이 처리된 바 있다.
특히 법률안 접수가 이전 국회보다 급증한 17·18대 국회에서도 법률안 처리율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7대는 1601건의 법률안이 접수돼 685건(43%)가 처리됐으며 18대 국회는 4716건이 접수돼 1638건(35%)가 처리됐다.
이처럼 19대 국회에서 법률안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이전 국회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회 활동이 휴지기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또 올해 초에도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첫 각료 인사청문회 등에 상임위 활동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접수 및 처리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대 국회의 경우 의원 발의 법률안은 806건이며 이중 349건만 처리됐다. 상대적으로 정부 발의 법률안은 807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의원 발의 법률안은 16대 국회에서부터 정부 제출건수를 넘어섰다. 16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 모두 1651건으로 조사됐고 같은 기간 정부 제출 법률안은 595건에 불과했다.
또 17대 국회에서는 의원이 572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정부 입법은 1102건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에서는 1만1191건의 의원 입법이 있었다. 같은 기간 정부는 169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입법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대통령제 국가에서 법률안 발의는 의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의원입법의 증가는 과거 정부가 독점해오던 정책 형성 및 입안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이 활성화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