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정부가 공무원노조 요청을 이유로 올해 말 예정된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세종청사 2단계 이전은 기존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이 원칙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8일 공무원노조는 연말은 부동산 비수기로 인해 주택처분이 어려워 1가구 2주택 보유 상태가 되며, 월세 세입자는 대부분 전월세 계약이 9월, 2월에 만료돼 집이 빠지지 않는 등 고충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12월 이전할 경우 일시적 가족 이산, 자녀 학교 전학 난항, 겨울 한파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정부청사관리소를 방문해 부처 이전은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연관된 사안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공무원들의 업무상 고충과 생활불편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생활편의로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탄생한 세종시의 위상과 국가정책목표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전례를 남기는 것 또한 세종시 정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의 생활편의는 2단계 이전계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하나의 변수(變數)로, 국가정책목표에 의한 이전계획이라는 상수(常數)를 연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정부가 공무원의 생활편의를 의해 2단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전계획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직무태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부가 2단계 이전 연기와 관련해 세종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조기정착 보다는 ‘중앙집권’과 ‘행정편의’ 타성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나아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른 외교, 안보, 국방을 제외한 정부부처의 이전 약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근접성, 유관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주가 당연한 상황에서 세종시 입주가 유보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세종청사 2단계 이전 연기까지 검토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종참여연대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세종정부청사 2단계 이전계획의 원칙적인 추진을 강조하며, 세종시 정상추진이라는 국가정책목표에 부합토록 박근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