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16일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법사위원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 “이번 검찰수사결과를 보면 열심히 했지만 결정적인 문 앞에서 정지한 느낌”이라며 “두사람은 무조건 구속해야한다. 한사람은 도주를 기도했고 김용판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진 의원은 “김용판이 왜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하는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원인이 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에도 김용판을 불구속 처분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증거분석결과와 게시글을 분석한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폐기했다. 상부보고서를 손으로 작성해 보고토록 지시했다는 악의적인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속 처분한 것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또 “국정원이 이 모든 행위를 어떻게 실행했는지가 수사되지 않았다.”며 “원세훈이 근무한 기간이 4년이 넘는다. 국정원장이 국정원 정보라인 수십명을 동원해 4년 내내 정치개입을 했는데 원세훈 혼자 기소됐다.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리정보국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을 기소유예했다. 일부는 입건 유예하면서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원 전 원장의 행위를 축소하려는 목적”이라며 국정원 직원들이 기조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진 의원은 “(대선개입 관련 활동내용을)삭제한 김하영 직원과 국정원 상부가 어떻게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 단 한 차례 언급이 없다. 지휘에 따르면 무죄라는 것이냐. (검찰의 수사결과는 김씨 등에게)결국 무죄를 부과한 것”이라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 관련 수사결과도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이런 행위를 16일 자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스란히 목도한 서울경찰청 수사부상, 수사과장, 수사2계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등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그 대가로 지난 4월 승진했다.”며 “지난 6개월간 국민을 회오리 속으로 내몬 모든 관련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것을 누가 이해하겠냐”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검찰 일선 수사팀이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원 전 원장이 과연 단독으로 선거개입을 했는지, MB와 관련성은 없었는지, 12월 16일 김용판이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과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나 새누리당과 교감은 없었는지 등 부분은 정확히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더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