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FTA협상이 본격화되고 찬반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현주소는 암울하기만 한 실정이다.
벌써부터 양국간 현안에 대한 빅딜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각계에서는 이에대한 피해우려로 반발이 거세지는등 이번 협상에 대한 부작용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수입증가와 수출부진에 따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품질·브랜드에서는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에서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쫓기는 구조적인 경쟁력 악화에 직면해있다. 한 해에 48억877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런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주요 보건산업 분야의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6억9846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수입액은 85억8616만 달러에 달해 48억877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현황을 보면 수출액은 5억5198만달러인데 반해 수입액은 3배가 넘는 17억1497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 외에 보건산업분야의 3대 무역국가인 일본, 중국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들 주요 무역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제품 시장점유율을 보면 더 열악한 상황이다. 2001년도의 미국 보건산업분야 수입시장의 한국제품 점유율은 0.45%였다. 해가 갈수록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2년에는 0.38%, 2003년 0.37%, 2004년 0.39%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 보건산업제품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계최대의 보건산업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수입시장내에서의 한국제품이 가지는 위상은 식품산업이 21위, 의료기기산업 23위, 화장품 14위, 의약품 24위 정도에 머물고 있다. 보건산업 전체로 보면 25위 수준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보건산업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장동향에 따른 시장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