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금품살포 선거는 꼭 근절돼야 한다
[충일논단] 금품살포 선거는 꼭 근절돼야 한다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3.06.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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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혼동의 시기’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모두다 이구동성으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막상 선거를 치러 본 경험자들은 대부분 ‘선거는 돈 힘이다’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는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돈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정책 공약보다 금품·향응 제공이 확실하게 표를 모을 수 있다는 후보자들의 생각과 불확실한 공약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유권자들의 비뚤어진 선거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장의 정당공천도 돈 선거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은 공공연히 공천헌금 기준이 나도는 등 돈 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 있어서 부정 사례를 보면 읍·면 지역 지역농협장 선거는 조합원 1인당 평균 10만원에서 30만원씩 주었다는데, 그 중에서도 돈을 많이 준 자를 투표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쓴 자가 당선된 사례가 제일 많고, 수협장과 축협장도 동일한 수준이고,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들도 지지도가 높은 정당공천 받으면 60%는 당선 가능성이 보이므로 국회의원이나 당에 공천헌금 납부하는 일 또는 선거 시에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제일 많이 한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들, 돈 많은 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출마 해당 지역에 장학재단이나 이와 유사단체 등을 설립, 각 읍·면·동·리·통까지 조직을 한 후 초·중·고·대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여 선심을 사거나 지역 각종 행사 시에도 돈을 지급하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가장하여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행위와 선거 시 다량 금품과 향응 제공하여 당선만 되면 그만이란 생각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유권자들은 어느 누가 적임자임을 알 필요도 없다. 그 후보자가 목불식정(目不識丁)하고 당랑거철(螳螂拒轍)같은 행동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금품과 향응만 주면 만사 다 오케이다.
유전이면 사귀신이라.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다. 돈이 최고인 세상, 이러한 말은 완전히 사라져야 할 시급한 때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내려면 선거과정에서 불법 금권선거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안 쓰는 선거가 정착되어야 한다.
유권자들도 금품과 향응을 거부하고, 지방자치에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각종 선거 시 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운동원이 주는 금품을 거부하고 돈 살포나 향응 제공을 빠짐없이 신고하기로 하는 등 돈 선거 추방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한다. 최소한 유권자들의 의식전환이라도 기대해 본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 시 그 내용을 신고한 자에게는 받은 액의 30~50배까지 보상 해 준다는 강력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금품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제도가 생겨났지만 그 정도의 과태료만으로는 깨끗한 선거에 대한 유권들의 염원으로 금품수수 등 불법·탈법 선거의 돈 선거 관행이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는 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당선의 영예도 좋지만 유권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돈 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후보자 스스로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지만 유권자도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시는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시도의원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의원, 비례대표 등을 동시에 선출한다. 후보자 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후보자는 돈의 유혹, 불법선거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돈 선거는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는 모두 이웃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무척 어렵다.
‘정’ 때문에 이웃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유권자가 나설 때 돈 선거는 근절될 수 있다. 만약 돈을 뿌리는 후보자가 있다면 신고해야겠지만 따끔하게 혼을 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이번 제6회 지방선거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의 돈 선거를 배격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어 후보자와 유권자가 모두 떳떳하고 성숙된 자유민주유권자로 거듭나서 돈 선거 근절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금품제공과 탈법·불법선거로 인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망치고 자신을 공천해준 당이나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당하여 검·경 조사를 받아 기소된 후보는 이제 선거 현장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금품 살포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한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은 국민 모두가 만들어야 할 자유민주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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