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4월 중소기업 499개를 대상으로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47.1%가 최저임금 ‘동결’을, 27.7%는 ‘1~3%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3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0.4%, ‘매우 높다’는 의견이 10.7%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이 월 101만5000원임에 반해 실제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받아가는 월 실수령액은 168만3000원으로 조사돼 법정 최저임금의 1.7배 수준,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8.1%에 이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자사의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심각한 경영위기’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고 ‘적자상태’가 26.5%, ‘흑자이나 수입감소중’이 23.2%, ‘부도위기’라는 응답도 11.7%였다. 이는 전년 동기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특히 ‘부도위기’인 기업은 2011년 0.4%에서 2013년 11.7%로 급증했다.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42.7%의 중소기업이 ‘동결’할 계획이라고 대답했으며 26.6%의 기업이 ‘4~6% 인상’, 25.0%가 ‘1~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한 의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35.8%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으며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선택한 기업도 25.2%에 이르러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