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이 힘겹게 연결되면서 다시 남북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게 됐다. 남북은 지난 14일 열린 7차 남북당국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했고 이로써 재가동을 위한 한국의 준비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중단된 공장설비를 재가동하는데 발생될 문제를 체크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중단후 재가동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사태 발생 133일 만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측은 가동중단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북측의 입장을 수용했고 북측은 남측이 요구한 재발 방지, 공단 국제화, 피해보상 등을 수용했다. 이로써 어려움 뒤에 다시 재기하게 된 개성공단 운영에 남북경협 환경이 한 단계 발전하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일보 전진하는 기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북측은 이번 채택된 합의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못박아 가동중단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시적 통행과 인터넷ㆍ이동전화 통신을 보장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개성공단과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단 안에서 적용되는 노무ㆍ세무ㆍ임금ㆍ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도 그렇다.
이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진다면 개성공단의 활성화·국제화는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남북이 우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실무적인 문제를 차근차근 협의해 나가야 한다. 우리도 북측의 태도를 봐가며 신뢰가 쌓이면 남북경협 확대에 걸림돌이 돼온 조치들을 전향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때문에 천안함 폭침에 따른 5ㆍ24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나 금강산 방문을 재개하는 문제 등 넘어야 할 문제가 아직 멀다. 우리 정부가 끈기와 노력을 보여 북측과 이를 잘 해결해 나가야만 신뢰관계 조성은 물론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투자와 다른 경협ㆍ교류사업에도 물꼬를 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