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수험생들의 혼란만 부추겼던 ‘선택형 수능’이 제도 도입 1년 만인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되는 등 대입제도가 또 1년 만에 바뀌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도입해 수험생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 비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현재 중3이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선택행 수능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또 발표했다. ‘선택형 수능’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첫 해부터 이 제도로 인해 입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초 고려대, 이화여대 등 대학 입학처장들도 “선택형 수능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사교육도 늘어날 것”이라며 선택형 수능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놨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고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예고된 대로 선택형 수능을 시행하겠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올해부터 당장 도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예고된 것이 더 중요하다며 꿈적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교육부가 지난 6월 모의평가 후 영어 과목에서 실력이 아닌 운(運)에 의해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 대학들의 우려에 다시 고민에 빠졌다.
결국 교육부는 내년 수능부터는 선택형 수능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2017학년도부터는 선택형 수능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종전에도 수학 영역에서 가형과 나형으로 사실상 수준별 수능을 치러왔기 때문에 혼선이 큰 영어만 폐지된다면 내년부터 선택형 수능이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가 많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옳지만 수험생의 혼란을 초래했고 애초에 제대로 된 제도를 시행했더라면 생기지 않을 문제였다는 점에서 교육부도 책임은 분명히 있다. 뿐만이 아니다. 수능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300억여 원을 쏟아부어 개발한 국가영어능력시험(NEAT)도 2015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과목과 대체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에 따라 결국 수능에과 연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입 제도가 1년 만에 단명으로 끝난 것은 해방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로 1954학년도 ‘대학입학연합고사’, 1994학년도 ‘수능 2회 시행’, 2008학년도 ‘수능 등급제’ 등이다.
정부는 학생 자율 선발로 인해 무자격자에 대한 입학허가를 남발하는 등 입시부정이 판을 치자 1954년 대학별 고사 전에 일종의 대입 자격고사를 보는 ‘대학입학연합고사’를 도입했다. 당초 대입 자격고사로 대학 입학 정원의 1.4배수 선발해 대학별고사(본고사)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각급 학교의 입학은 일체 자유경쟁에 맡기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효화되고 다음 해에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부활됐다.
1969학년도 예비고사를 치른 이후 올해 입시까지 46년 동안 38차례나 대입제도가 바귄 것으로 나타나는 등 1.2년에 한 번 꼴로 새로운 대입 제도가 시행된 셈이다. 이러니 제도변경이 교육을 망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차제에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도개선위원회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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