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주도해 오던 여당의 분당과 대선을 앞둔 정권다툼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던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돼 집값을 걱정하는 우려가 크다.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안 맞다’,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는 논리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지난 1·11대책 발표 이후 미봉책만을 발표하는 참여정부에게서는 더 이상 집값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제1야당 한나라당 등을 포함한 국회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정부정책만 무조건 비판하거나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지방정부단체장들이 고분양가를 묵인,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최근 건설교통 상임위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보면, 정희수 의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눈앞의 여론만 보고 정부의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고 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기 위한 한나라당이 이런 행태는 국민보다는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1야당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으로 여론을 몰아가거나,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집값 폭등으로 희망을 잃은 국민들을 우롱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원가공개는 이미 민간건설사도 5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감리자 모집 시 58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숨겨왔다가 들통 난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반대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 정책을 자본주의 붕괴나 사회주의 정책으로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국민 90%가 사회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또 주택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현재 다주택 소유자들의 실거주 주택이외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공급되는 정책을 우선 제도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정당으로 치부한다면 정당이기에 앞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만’과 다름아님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