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中企사무소 ‘청’ 승격
대전·충남中企사무소 ‘청’ 승격
권선택 의원, 중기청장에 확인… 국무회의만 남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07.02.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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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중소기업사무소의 청으로의 승격이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3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선택(대전 중구, 무소속)의원은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대전·충남 중소기업사무소의 청 승격에 대해 질의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선택 의원은 ‘2006년 6월에 대전·충남 사무소의 청단위 승격을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수시직제에 검토사항으로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으며 12월에 다시 재요청해 현재 승인심사 중에 있으며 지난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현재 국무회의 의결만 남았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초순경에 청 승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재 대전·충남 지방사무소의 청승격만 이루어질 뿐 인력이나 예산의 보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시행내용은 지방 사무소의 청승격과 명칭 변경 및 일부 기능 조정, 지원총괄과 과장을 5급에서 4,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돼 그동안 숙원이었던 청 승격은 이루어지나 인력 및 예산의 변경은 없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 권선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가업 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 내지 감면하자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를 감면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기업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중소기업청장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위한 노력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업승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나 감면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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