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회’ 오 간데 없고… 표류하는 ‘민생법안’
‘민생국회’ 오 간데 없고… 표류하는 ‘민생법안’
한나라, 사학법 연계… 주요 법안 처리 ‘진통’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26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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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국회를 표방하고 개회된 제 265회 임시국회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으나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방침으로 인해 주요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내주 초 본회의 일정이 있긴 하나, 법안 처리에 소요되는 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주가 민생개혁법안 통과 여부의 ‘마지노선’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과 더불어 민생국회의 ‘탈(脫) 민생’도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작년에 이어 올 첫 국회에서도 모든 입법과 운영 전반에 걸쳐 사학법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잠시 안정되나 싶던 집값이 또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해 지난달 11일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잠시 묶였던 집값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입법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동요하는 양상이 역력하다.
이에 따라 국회 건설교통위는 28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 처럼 부동산 입법이 사실상 힘들 것이란 관측 때문에 주식 시장에선 벌써 대형 건설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
2년째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법도 처리에 난항을 겪긴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사학법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40여곳 대학은 이미 법률전문대학원에 투자한 2천억원을 뒤로 한 채 새 학기를 맞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 같은 주요 민생 법안들도 ‘사학법’ 하나에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긴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중 주요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무관한 회기 연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첩첩산중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만나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한나라당.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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