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한국사가 추가돼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4일 2017학년도부터 수능필수가 된 한국사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을 유지하고 문·이과 구분안도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과 교육 시민단체 등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이 오히려 학생들 부담만 가중시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대입제도 간소화와 사교육비 감소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논술·구술·적성평가 등 일명 ‘대학별고사’ 폐지와 스펙 중심의 특기자 전형 개선, 수시 수능 최저등급 적용 폐지, 수학 시험 난이도 조절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의 수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학 입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수험생 혼란 등을 우려해 정부가 2015~2016학년도 입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대신 2017학년도부터 바꾸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고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면서 수험생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다.
결국 이번 확정안은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과 반발에 굴복한 누더기 대책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2017학년도에 한국사가 추가되면서 이과생들도 한국사를 준비해야 하는 등 수험 부담이 현재보다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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