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도 4대 사회악이다
[기고] 음주운전도 4대 사회악이다
  • 임무기 경감/충남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장
  • 승인 2013.11.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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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우리 파출소를 찾은 60대 주민이 무면허 오토바이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이 나왔는데 일년 농사를 지어도 벌금을 내기 어렵다며 음주교통사고 처리를 했던 경찰관을 원망하는 모습에 마음이 착잡했다.
그런가 하면 한낮에 경찰서 상황실에서 사거리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 사건을 무전으로 접수 받을 때면 신경이 곤두서고 정신이 번쩍든다.
시속80km 도로가 있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주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참혹한 현장이 많아 이번만은 제발 “사람만은 다치지 말았으면… 사망사고는 아닐 거야”라며 강한 부정과 독백을 곱씹으며 순찰차를 몰고 교통사고현장으로 달려 나가는 게 현장경찰관들의 일상이 돼 버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이 뉴스에서 빠질 날은 도대체 언제일까? 사회 지도층인사, 유명연예인, 공직자, 운동선수, 대중교통종사자, 회사원까지… 어느 부류도 빠지지 않고 이름이 오르내린다.
오죽하면 음주단속하는 경찰관까지 ‘음주운전 금지’라는 말을 매일 교양하는 게 일상화 되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할 지경이다. 공무원 사회는 물론 대기업까지 음주운전을 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나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1월의 월평균 음주사고는 2673건으로 평월 월평균 2371건보다 12.7%(302건) 증가 하는 등 11월은 연중 음주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한다.
지난해 음주교통사고는 2만9093건이 발생하여 815명이 사망하고 5만234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2011년에 비해 발생은 2.2%, 사망은 11.2% 부상은 2.4% 증가했다고 하니 큰 걱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특정 다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중대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2일 오후 9시부터 다음해 1월 29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은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사고가 잦은 곳, 유흥가, 주요 등산로, 찜질방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취약지는 시간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출근시간대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실시하는 것은 이는 적발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도 국민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해마다 이맘때쯤 경찰에서 의례히 음주단속을 하고 ‘소나기는 피하면 그만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은 이제 버렸으면 한다.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실시중인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운이 없어 걸렸다는 요행심도 버렸으면 한다. 또 한잔은 괜찮아 하는 술에 관대한 음주문화도 이젠 바꿔야 한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단속이 최선책일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피해는 인지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게 문제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 앞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결연한 의지와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야 하고 선진국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과 법적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유럽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선 0.02%부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선 지난 7월부터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비치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한다.
또 2011년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팀 제로 후쿠오카’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제도를 점진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건 어떨까?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 경찰, 지역기업 등 35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2006년 650건이던 사고 건수를 현재 185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한다.
음주단속은 경찰과 음주운전자 간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도 아니고 경찰의 힘만으로 근절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음주운전도 4대 사회악이다. 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녹이는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음주단속을 하는 우리 경찰에겐 절실하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추방하고 준법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세상이다.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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