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은 내수 살리기에 올인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올해 수출 호조에도 내수가 부진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정부 중심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체감경기까지 개선한다는 것이 정책의 큰 틀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지표와 체감경기가 호응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경제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의 방향은 적절하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전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경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에 달하고 일자리는 4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제시했다. 이런 성장률 전망은 2012년의 2%, 올해 추정치인 2.8%보다 1%p 이상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3.7%), 한국은행(3.8%), 한국개발연구원(3.7%) 등보다 높아 정부 전망이 낙관적인 셈이다.
한국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일본식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 새해 우리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이나 기대는 금물이다. 여전히 한국경제의 복병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물론 엔저 등 아베노믹스, 유로 및 신흥국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잔존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차도 걸림돌이다. 경제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3.9%는 한국은행의 3.8%보다 웃돌았다. 초반부터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엇갈린 시그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책 방향 보고서는 내년 성장률을 세계 평균보다 높은 3.9%로 설정하고, 일자리는 45만명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이 두 줄기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13년을 규정해온 정부 주도의 경기회복 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는 한편, 거시지표 위주에서 민간의 체감경기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2.0%에 그쳤던 성장률이 올해 2.8%로 올라섰고 경상수지는 70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거시지표는 양호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거시 차원에 머물 뿐 서민·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내년 정책 방향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역시 ‘액션플랜’의 존재 여부다. 목표만 가득하고, 무슨 수단으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인 지에 대한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방안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장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면 선진국 예에서 보듯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준다든 지,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정리함으로써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도 국민과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半減)할 수밖에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경제팀의 신뢰도를 회복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