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국회의 발목을 잡으면서 연내 예산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만약 쟁점협의가 미뤄질 경우 또 다시 준예산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엄청난 파장도 예상된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와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내년도 나라살림인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쟁이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악순환이 올해도 예외없이 반복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작년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정치쇄신을 다짐하는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고질적인 의사당 폭력이 자취를 감춰 ‘폭력 국회’, ‘쇠망치 국회’의 오명은 다행히 털어냈다.
그럼에도 정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국을 뒤흔든 막말과 ‘국회 보이콧’으로 꽉 막혀 국회 선진화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도 없이 여야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당초 여야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데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과 국정원 댓글사건 공방으로 대선 후 1년을 꼬박 허비한 데 대한 자숙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여야의 이런 합의에 미뤄 국정원개혁안 마련과 예산안 심의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던 성급했던 기대는 타협과 절충에 인색한 우리 정치권의 현실 앞에서 다시금 실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커지자 궁지에 몰린 나머지 애당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고 해도 여야 지도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한 발씩 양보해서라도 예산안 연내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강경 일변도로 치달아 여야가 국민과의 약속을 또 저버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설사 국정원개혁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해도 예산안까지 연계해 나라 살림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여야가 목청 높여 주장한 정치쇄신에 반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의 그림을 그려 보이고 싶다면 예산안과 한묶음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게 옳다. 이게 안 되면 저것도 없다, 이걸 주면 저걸 주겠다는 식의 구태를 재연하지 말고 한 해를 다 보내는 끝자락에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여야에 주문한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까봐 매년 조바심을 내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