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진
政,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진
공기관 정상화·원가절감 등 통해 물가인상 억제키로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4.01.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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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원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경영 효율화와 원가 절감 유도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전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대신 요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요금조정 시기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체감물가 안정 노력 강화= 정부는 국민들이 지표 물가의 안정세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농수산물, 교육물가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은 계약 재배와 비축을 확대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수급불안에 대비해 배추, 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비상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키로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 단체의 자율적인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구조 개선 보완·발전=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근본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유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알뜰주유소는 셀프주유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춰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제도를 확대해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정유사들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우체국 등을 통해 알뜰폰 유통망을 늘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물가안정 협업체계 강화=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간 협업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에 중앙부처 직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조정 경험을 공유해 지자체의 공공요금 조정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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