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모으는 창구로 활용되고 책 값을 빙자한 자금 모금에 법적 제약이 없어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해 이를 제안하겠다 의도로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반대로 출판기념회를 막을 경우 정치자금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출판기념회를 보면 책 한 권에 1~3만원 정도지만 혹은 10만원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이상의 돈을 내고 책을 가져간다. 이처럼 출판기념회가 변질된 편법의 후원회가 되고 있다. 정치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는 책값 봉투를 건네고 눈도장 찍으려 길게 줄서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당선 후 미리 보험을 들어놓으려 행사장 주변에는 축하화환들이 즐비하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으로 출판기념회를 가장한 정치 자금 모금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
출판기념회 관련 법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03조 5항이 유일하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얼마를 모금했는 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할 의무도 없고 설령 과도하게 책값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도 이를 조사할 근거가 전혀 없다. 정치자금법이 후원회 회계보고 등을 엄격하게 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최근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장인 이 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를 무작정 막을 경우, 정치자금 마련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 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인은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출판기념회를 못하게 할 경우, 다른 통로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밖에 없다. 출판기념회가 편법이라면, 이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이 아닌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