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戰 시동… 정당공천폐지·기초연금 격돌 예고
여야, 입법戰 시동… 정당공천폐지·기초연금 격돌 예고
2월 국회 후반기 진입… 합의안 도출 불투명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4.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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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기초연금은 물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정원 개혁안 등의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입법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월 국회에서 입법해야 하는 법안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은 물론 쟁점 현안인 만큼 여야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지난 12일 실무협의를 열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강력 반대하면서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원칙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밝히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2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할 과제다. 정치개혁특위는 활동 기한을 당초 1월에서 2월 말까지로 연장했지만 합의안 도출은 요원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실시하는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상향식 공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결정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페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채 정부여당의 ‘공약 파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도부가 현실론과 실리론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정원 개혁특위가 2차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여야 간사는 언론 브리핑 제한 등 보안 강화와 기밀누설 처벌 강화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새어나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도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등 제한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관(IO) 활동에 관한 내부규정을 보고받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통신수단에 대한 국정원의 합법적 감청 보장과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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