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장,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가입 촉구 건의
유환준 의장,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가입 촉구 건의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4.02.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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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환준 의장은 지난 13일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부의장에게 세종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가입에 대한 촉구를 건의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10년간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현재 재원배분 등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이가 있어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종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장은 “세종시가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가입되어야 함에도 전국시도의회 중 서울시의회만 조합규칙안 수정을 동의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시 부의장으로부터 세종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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