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를 통해 개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임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더 나아가 진정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건설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의 핵심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복지 관련 시설 확충 등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임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실현시키고 있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이면 건설근로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걸치며 고단한 하루를 떨친다. 또 동네 슈퍼에서 라면을 사고 시장에서 장도 보며 가계를 꾸려나간다. 그러면 식당, 정육점, 슈퍼 등 주변 가게들도 맞물려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자영업이 살아나면 또 다른 소비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연쇄효과가 커지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더구나 외국인력 증가로 내국인 건설근로자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설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적자시공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경영위기다.
건설업체의 부도나 경영위기로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소주 한 잔 기울이기조차 힘들어 졌다.
건설업체의 살림살이가 좋아져야 건설근로자에게도 임금이 넉넉하게 지급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물량 부족과 업체 수 증가, 실적공사비제도,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적자시공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도와 실적공사비는 건설산업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 표준품셈의 계속적인 하락도 예외일 수 없다.
시민단체가 표준품셈이 과다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표준품셈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비 삭감 제도로, 최저가낙찰제도는 저가입찰을 부추겨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가로 수주한 원도급사들은 한푼이라도 남기기 위해 수차례의 하도급 입찰로 초저가 하도급을 유도해 하도급사들의 부도업체수는 이루 셀 수가 없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도와 실적공사비가 건설산업을 장기간 침체시킨 주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 기회에 원·하도급자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최저가 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만 건설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저소득층인 건설근로자에게 넉넉한 임금이 지급되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해야만 건설산업 발전은 물론 생산적 복지 실현과 함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의 연대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따뜻한 국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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